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규제대상지역은 LTV와 DTI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대상지역은 40%~50%의 LTV를 적용받고 있고, 심하면 대출 불가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 어떤 지경기 투기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이고, 조정대상지역인가를 알아야 한다.
각각 구분해서 구체적인 지역을 나열해본다.
1. 투기지역
: 2017.08.03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세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 한함.
2018.08.28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현재까지 해제된 지역 없음)
2. 투기과열지구
: 2017.08.03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시
[세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에 한함.
2017.09.06 [경기] - 분당구
[대구] - 수성구
2018.08.28 [경기] - 광명시, 하남시
2020.06.19 [경기] -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인천] - 연수, 남동, 서구
[대전] - 동,중,서,유성구
3. 조정대상지역
: 2016.11.03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
[세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에 한함
[부산] -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2017.06.19 [경기] - 광명시
[부산] - 부산진구, 기장군
2018.08.28 [경기]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부산시 기장군(일광면)은 제외됨.)
2018.12.31 [경기]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부산시 연제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일광면)제외됨.)
2019.11.08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됨.)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제외됨.)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제외됨.)
2020.02.21 [경기] -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2020.06.21 [경기] - 전 지역(일부지역 제외)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용인처인(포곡읍,모현,백암,
양지면,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도척,
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죽산면 죽산,
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제외)
[인천] -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대전] - 동,중,서,유성,대덕구
[충북] - 청주(낭성면,미원면,가덕면,남일면,문의면,남이면,현도면,
강내면,옥산면,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020년 6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강화된 규제지역이 적용중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과거에 비해 다소 잠잠해진 추이라고는 하지만, 편법으로 다운계약서가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아닌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진 추가 규제대상 지역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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